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는 세계의학편집인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의 편집의 자유(editorial freedom)에 대한 정의[1]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편집장은 학술지의 전체 편집과 해당 내용의 출판 시기에 대해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학술지 발행인)은 개별 논문의 심사, 선정, 게재 일정 또는 편집 과정에 직접 간섭하거나,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학술지의 상업적 중요도가 아니라 연구의 타당성과 독자에 대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편집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편집인은 출판사의 상업적 목표와 상충되더라도 의학의 모든 측면에 대해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1. 상업적 이익과 편집의 독립성

출판물의 편집 과정은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판물의 상업적, 또는 경영적 측면에 있는 사람이 편집 결정에 관여 또는 간섭하거나 논평할 수 없도록 요구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편집 독립성 원칙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편집 결정에 대한 우려나 불만을 편집인 개인보다는 편집이나 학술지 거버넌스 내에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는 일반적으로 편집장, 편집인, 편집위원회, 심사위원회, 옴부즈맨(ombudsman), 또는 학술지 거버넌스가 포함된다.

편집장은 부록, 학술지의 광고, 후원 콘텐츠의 제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학술지 브랜드의 사용 및 학술지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2.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인의 독립성, 각자의 역할과 책임

편집장과 학술지 발행인은 학술지의 성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과 책임은 다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술지는 학술지 거버넌스 및 학술지 발행인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편집장의 주요 책임은 논문의 정확성과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여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지의 질 향상과 편집 과정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학술지 발행인은 학술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학술지 출판과 직원, 예산, 사업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장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학술지의 지적 무결성과 평판, 그리고 재정적 성공을 모두 손상시킬 수 있다.

학술지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편집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편집인이 편집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권장한다. 학술지 발행인은 편집인의 결정이나 의견에 대한 법적 조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집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편집인은 가능한 한 빨리 법률 고문과 학술지 발행인에게 알려야 한다. 편집인은 ICMJE 정책(부록 3)의 ‘Confidenti-ality’ 항목에 따라, 저자와 동료 심사자의 기밀(이름 및 심사 내용)을 보호해야 한다[2]. 편집인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저널리즘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3. 편집인과 학술지 발행인의 책임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WAME 지침 참조]

1) 편집장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것은 학술지 발행인의 책임이다). 학술지 발행인은 편집장의 임명 전 또는 임명 시점에 편집장의 권리와 의무, 권한, 책임, 임명 기간 및 일반 조건, 보고 관계,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제공하고, 편집장과 학술지 발행인이 모두 이를 승인해야 한다. 편집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학술지나 누리집에 게재하여 독자와 공유해야 한다.

2) 편집장은 학술지의 편집 내용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편집 내용은 인쇄 및 전자 형식의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의견 논문(opinion articles), 뉴스 보고서(news reports) 등을 모두 포함하며, 논문의 출판 방식과 시기도 포함한다. 학술지 발행인은 개별 논문의 심사, 선정 또는 편집 과정에 직접 간섭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3) 편집 결정은 학술지 발행인의 정책이나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연구의 타당성과 독자에 대한 중요도에 기초해야 한다. 편집인은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견해를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자, 편집진, 편집위원회, 독자로부터 광범위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4) 편집장은 편집 결정에 대해서 상업적, 조직적, 개인적 이익의 영향을 배제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편집장은 게재를 고려하는 원고에 대한 이해 상충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WAME 이해 상충 정책 성명 참조).

5) 학술지 발행인은 편집장을 임명하고 해촉할 권리가 있다. 다만, 과학적 부정행위나 잘못된 편집 결정이 반복되는 경우, 학술지의 장기적인 편집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편집장 또는 편집인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동(예: 범죄 행위)이 확인된 경우 등의 상당하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편집장을 해고해야 한다.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장이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편집장의 역할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편집장의 임명 및 해촉은 학술지 소유 조직 내 소수 임원의 결정이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의 평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의 최고 수준에서 공개 토론을 포함한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특히 해촉은 심각한 잘못을 제외하고는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가 과학 내에서 언론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또한 편집인의 역할이 학술지 발행인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이에 도전해야 하는 책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 편집의 자유에 대한 한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편집인은 모든 합법적인 관점을 대표하는 기사를 수용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입장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술지 발행인의 입장에서는, 편집장이 조직의 핵심 가치와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임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7) 편집장은 소유 조직의 관리 임원이 아닌 최고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편집인과 학술지의 주요 결정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인 모두 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위원 임명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편집인은 자신의 학술지에서 이러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에도 저항해야 한다. 만약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편집인들은 국제 의학계, 학술계 및 연구자 공동체에 이를 알리는 데 참여해야 한다.

Note

1) 학술지 발행인: Journal owner (소유자, 예: 학회, 전문 협회 또는 영리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publisher에 해당.

2) 편집인의 임명과 해촉: Journal owner의 책임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지 발행인(학회 또는 대표자)이 편집장을 임명하고 편집장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감안하여 옮김.

참고문헌

•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The relationship between journal editors-in-chief and owners (former-ly titled editorial independence) [Internet]. WAME; 2009. Available from: https://www.wame.org/editorial-independenc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Journal owners and editorial freedom [Internet]. ICMJE; c2025. Available from: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journal-owners-and-editorial-freedom.html
• Elsevier. Elsevier policies: Editorial independence [Internet]. Elsevier; c2025. Available from: https://www.elsevier.com/about/policies-and-standards/editorial-in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