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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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의 인증제도 안내

(사)한국전자출판협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4.22 기획재정부 개정 및 시행

1. 개정이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멀티미디어화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문화콘텐츠 시장 발전과 독서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을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의 요건인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을 삭제하여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를 확대(안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것----------------------------------------------------------------------------------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

‘08. 4. 29(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2호, ‘08.4.22 )에 따라 우리 부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동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및 일부 내용 수정․보완

2.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내용 반영

ㅇ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대(범위 제한 삭제)

- 그림, 문자 7할 이상 → 오디오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

□ 현행고시 마항(납본) 삭제

ㅇ 전자출판물중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을 전제로 한 현행고시 마항 납본조항은 최근 온라인 전자출판물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 삭제

□ 현행고시 바항(자료번호) 보완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전자출판물 분야)가 개발․활용될 때까지는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

※ ‘03년 우리 부가 예산 3억원을 지원하여 전자출판물 납본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 ’04년부터 운영중인 동 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가 사실상 디지털식별자 역할 수행

3. 기타

□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협의 완료

ㅇ 4.2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담당 사무관 이견 없음을 전화통보

ㅇ 4.28 한국전자출판협회 이견 없이 원안대로 협의함을 문서통보

붙임 : 개정고시(안), 대비표 1부.  끝.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  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국내 전자출판물

ㅇ 아래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 기록사항 표시 (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
라. 출판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자료번호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 전화 031-955-0043)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2. 외국 전자출판물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위 고시 제1항의 가, 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5호(2004.7.1)는 폐지함.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고시 개정(안)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ㅇ 아래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신설>
가. 형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로서 전체면수 중 7할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내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이하 같음)
다. 기록사항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제5호 기록사항 표시(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 (이하 같음)
라. 출판사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이하 같음)
마. 제출(납본)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간행물로서 제출필증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도서(전자출판물)	삭제
바. 자료번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로 갈음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 전화 031-955-0043)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2. 외국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위 고시 제1항의 가,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5호(2004.7.1)은 폐지함.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국내 전자출판물

ㅇ 아래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 기록사항 표시 (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
라. 출판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자료번호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 전화 031-955-0043)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2. 외국 전자출판물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위 고시 제1항의 가, 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5호(2004.7.1)는 폐지함.

관 련 법 규

부가가치세법

第12條 (免稅)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2006.12.30>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雜誌·官報·「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

②다음 各號의 財貨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改正 1980.12.13, 1988.12.26, 1998.12.28, 2000.1.12,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 圖書·新聞 및 雜誌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3.12.3, 2006.2.9>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6.2.9>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8.2.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6, 2005.3.11, 2008.4.22>

[전문개정 1999.4.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삭제 <2007.7.19>

3. "출판사"라 함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07.7.19>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7.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8.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출판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0. 삭제 <2007.7.19>

11.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제9조 (신고) ①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9>

1. 출판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간행물의 제출)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이하 이 조에서 "소설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2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판물(디스크 등 유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바로 제출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출판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필증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신고필증의 반납)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12조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①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다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입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받은 외국간행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간행물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7.12.28>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

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

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9. "편집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정기간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및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타간행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制冊)되지 아니한 간행물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를 부착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식별자의 부착장려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도서관법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10호(‘07.4.17)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교육용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이용안내

1) 명칭

전자출판물(EP) 인증 [EP ; Electronic Publication]

2) 주관 기관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3) 목적

정보화사회·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정보컨텐츠의 핵심 분야이자 새로운 출판매체인 전자출판물이 효율적으로 제작·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적실성 여부를 공신력있게 인증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정보켄텐츠산업의 진흥에 기여한다.

4) 대상

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출판물로서 장르를 가리지 않음.

(단, 정보 전달이나 출판 컨텐츠가 목적이 아닌 게임·영화·음악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함.)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의 간행물 일체. 종이출판물 간행 여부는 관계 없음. 특히 에듀테인먼트 분야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인증 대상에 당연히 포함됨.

② 인증 제품이라도 내용을 수정·보완한 경우(개정판)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함. 정기간행물(동일 제호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매체)은 인증 후 2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함.

5) 방법

인증심의 주체 ― 출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6) 인증심의 기준

① 내용 구분 : 12분류 (문화관광부 납본 분류방식 준용)

② 저작물로서의 요건 : 저작권법 준용

③ 기능 요소 : 선택, 검색

7) 인증절차

(발행사) 인증신청서 제출 → (인증센터)신청 접수증 발급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배부 → (발행사)인증마크 부착 → 시판

8) 인증신청

방문 접수, 우송,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

주소 (413-832)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8-6번지청림아트스페이스 3F/4F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 (031)955-0041~4, 팩스(031) 955-0045

9) 인증 신청 구비사항

① 전자출판물 인증신청서(인증센터 소정 양식) : 신청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 제출)

③ 제품 설명서(임의 양식 A4 1매 이내)

④ 제품 견본(베타버전, 마스터판, 시판중인 제품인 경우 완성품) 4부

※ 인증심의용 3부, 인증센터 보관용 1부

10) 심의기간

인증 신청 후 15일 이내

11) 표시의무

전자출판물로서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마크 및 ISBN(국제표준도서번호)·ISSN(국제연속간행물번호) 바코드를 전자출판물 케이스 뒷면에 부착하여 시판해야 함. ISBN 바코드는 서점 유통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필요한 출판사 등록(해당지역 구청) 후 발행자번호(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535-5458)를 부여받아 바코드 인화지 신청을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실(인증센터 건물 1층 ☏735-2703∼4, (F)735-5653)에 해야 함.

12) 제출의무

인증을 받은 후 완성된 제품 2부를 제작일 15일 이내에 인증센터에 제출해야 함(인증제품의 보관·전시·홍보 등에 이용).

(※표시의무 및 제출의무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시 별지 배부)

13) 인증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① 소비자의 전자출판물 구매·이용시 출판물로서의 신뢰성 확보 및 편익 도모

(※인증마크만 보아도 출판물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음)

② 서점 유통망의 확보 : 인증 제품의 우선적인 취급(전시판매) 및 일반 도서와 동일한 정가 판매에 따른 제작업체의 개발의욕 증진

③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세

④ 지속적인 인증제품 홍보를 통한 소비자 저변 확대

⑤ 관련산업 및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

⑥ 전자출판물 인증 통계를 집계하여 업계 발전을 위한 지표로 활용

14) 인증마크 도안

①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을 뜻하는 'EP' 마크 및 인증번호.

② 'EP' 마크 크기는 가로 25㎜ × 세로 25㎜ 규격.

③ 별색 지정 : C 10%, M 80%, Y 100%.

④ 인증번호는 '전자출판물 인증서'에 명기된 해당 전자출판물의 고유번호이며,

9포인트 크기의 고딕체로 인쇄하여 인증 마크 아래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표기 예[인증 : KEPA 제0000-00호]

15) 인증마크 ISSN ISBN 바코드 부착위치

① 인증 마크는 케이스 뒷면의 좌측·하단 부분에 각각 10㎜ 여백을 두고 부착.

(※포장용 박스 안에 CD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 및 CD 케이스 뒷면에 모두 부착)

② 바코드는 케이스 뒷면의 우측·하단 부분에 각각 10㎜ 여백을 두고 부착.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시스템

1.  www.kecc.or.kr 에 접속

2. 회원가입

3. 인증의뢰 - 출판서비스

4-1. 인증 신청

4-2. KDC 분류

4-3. 자료형태

5. 인증신청 완료

6-1. 관리자 모드

6-2. 인증신청 접수 확인

6-3. 인증신청 접수 확인 - 신청자에게 메일발송

6-4. 인증완료

6-5. 전자출판물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추진 경과

1993.06.28

'전자출판 현황과 전자출판물의 법제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일시 : 1993.6.28 (월) 오후 2~5시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3층 소회의실

- 주최 : 한국전자출판협회

- 후원 : 한국정보문화센터, 전자신문사

- 주제 : 전자출판 현황과 전자출판물의 법제화 방안

- 발표 : 허창성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 "전자출판의 현황과 발전방안"

정상조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자출판물의 법제화 방안"

- 토론

김이수(웅진미디어 부장) 박성득(체신부 통신정책실장), 백경호(삼성전자 과장), 이명석(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장), 이승규(문화체육부 도서출판과장), 윤신영(한국음반협회 전무), 박도갑 (문화체육부 도서관정책과장), 권용태(국회 문화공보위원회 전문위원), 성남기(문화체육부 저작권과장), 강장석, 전운(국회 문화공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입병수(문화체육부 영상음반과장), 이강국(과학기술처 법무담당관), 김재현(상공자원부 정보진흥과장), 손호묵(관세청 심리기획관)

1993.07.26 / 08.11

문화체육부장관 앞으로 "법률 개정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 전자출판물 관련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 수정(안) 검토의견서]

1993.12

정기국회에서 디스켓, CD-ROM, CD-I 등이 전자출판물로 처음 공식 인정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통과되어 94년 1월 1일 시행됨.

1993.21.31

문화체육부장관 앞으로 "전자출판물 법제화에 대한 건의"

"전자출판물의 법제화에 대한 건의"

1. 전자출판물도 일반출판물과 같이 취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본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계법과 제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1)문화부 납본 : 전자출판물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 적용을 받아 납본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 조항의 수정·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발행처도 일반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의 제3조의 적용을 받아 출판사 등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국립중앙도서관 납본 : 이미 일부 납본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도 공식적으로 전자출판물을 납본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진흥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21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전자출판물도 ISBN 부여대상이므로 <도서관진흥법> 제18조, 동 시행령 제22조의 대상이 되어 실제 표기해야 합니다. 현재 ISBN 사용안내서(메뉴얼)에는 대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3.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전자출판물의 수입 심의를 맡을 기관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인바, 현재 이 단체가 심의를 맡을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회에 의뢰한다면 신속정확하게 심의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제품의 내용과 기술 파악을 통해 우수제품의 추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어 국내 전자출판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본회 전문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규섭(공주대 도서관교육과 교수), 윤병태(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두식(대전전문대 출판학과 교수), 박지호(세강데이타테크 이사), 서동은(동아출판사 과장), 백경호(IMF 대표), 김이수(웅진미디어 실장), 조명진(SKC 부장)

1994.07.01

문화체육부장관 앞으로 "전자출판물 법제화 조치에에 대한 건의"

전자출판물의 법제화 조치에 대한 건의

1994.7.1(전출협25호)

수신 : 문화체육부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전자출판물의 법제화 조치에 대한 건의

본회는 귀부가 추진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해말 국회에서 통과되자 그에 따른 법제화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를 한바(전출협 제20호 - 1993.12.31)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 전자출판물의 발전과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후속조치의 법제화가 있어야 하겠기에 본회 정기총회(6월30일)의 결의를 거쳐 다시 붙임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붙임 : 전자출판물의 법제화에 대한 건의서

"전자출판물의 법제화에 대한 건의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개념이 분명해진만큼, 전자출판물을 일반출판물과 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그 바탕은 우선적으로 전자출판물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그에 따른 여러 법규와 제도의 수정보완이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1. 문화체육부 납본대상 포함 : 전자출판물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 적용을 받아 납본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 법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발행처(제작자)도 일반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의 제3조의 적용을 받아 출판사 등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상 포함 : 국립중앙도서관도 공식적으로 전자출판물을 납본받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21조의 납본대상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전자출판물도 ISBN 부여대상이므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8조, 동 시행령 제22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ISBN 사용안내서(메뉴얼)에는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전혀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간행물의 수입·심의를 맡을 기관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인로 명기되어 있는데도 작년 7월 1일 이후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외국 CD-ROM 등을 '새 영상물'이라 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 제작한 전자출판물까지도 모두 심의하고자 합니다(공윤 제94-511호). 이는 <음반 및 비디오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외국간행물 수입·배포법>의 대상물 예외조항(영화, 음악, 오락물 제외)에되 위배됩니다. 고로 우선 심의기관에 대하여 명확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심의방법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회와 같은 전문단체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전자출판물도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바 우선 법 제4~6조의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출판물도 저작인접권, 복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6. 전자출판물은 이제 초기단계인바,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하려면 일반 출판물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관세의 면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출판금고의 양서대출자금 및 문화부 추천도서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1995.03.25

문화체육부장관 앞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건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건의

1995년 3월말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부에 '전자출판물의 면세 건의서' 제출

1995.3.25 (전출협 28호)

수신 : 문화체육부 장관

참조 : 출판진흥과장

제목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건의

본회는 전자출판물의 발전과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여러 직간접 채널을 통해 전자출판물 관련 법규의 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회와 업계의 건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붙임과 같이 재건의하는 바입니다.

붙임 : 1.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건의

2. 국내 CD-ROM 타이틀 목록

1995.04.10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건의 회신' 받음.

1995.09.02

전자출판물 비과세문제 임시 대책 위원회 소집. 정부 관계 부처에서 협의중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문제에 관하여 당국으로부터 대책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적절한 업계 차원의 대응을 요구받아 협의를 위한 모임 개최

전자출판물 비과세문제 임시 대책위원회 명단

고문 허창성 (한국전자출판협회 명예회장/평화출판사 대표)

위원장 김경희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부위원장 문기철 (한국전자출판협회 부회장/세정기획 대표)

대책위원

현규섭 (한국전자출판협회 연구위원/공주대학 교수)

박지호 (한국전자출판협회 상임이사/세광데이타테크 이사)

이영욱 (한국전자출판협회 상임이사/이지M&N 대표)

조명진 (한국전자출판협회 상임이사/이포인트 대표)

이재천 (문화체육부 출판진흥과 사무관)

1996.12.27

전자출판물의 부과세 면제 확정

본 협회가 창립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자출판물의 부가세 면제가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멀티미디어시대의 새로운 정보전달 매체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도서에 전자출판물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본 협회의 주장을 근거로 문화체육부에서 건의함으로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1997.03.24

문화체육부장관 앞으로 에게 '부과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 구분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1997.3.24(전출협 제97-9호)

['부가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구분 기준'에 관한 의견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구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1. 내용물의 성격에 의한 구분

기존의 도서(종이 출판물)가 전자출판물로 간행된 것.

단, 오락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음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2. 내용물의 구성요소에 의한 구분

문자·그림·음향·영상·애니메이션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결합시켜, 선택 혹은 검색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

3. 내용물의 전달매체에 의한 구분

디지털 데이터를 수록한 유형물로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배포와 유통이 가능한 것.

1997.5.1 전자출판물 면세범위에 관한 재경원안 검토 (전출협 제98-12호)

'96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 범위에 관하여 그 동안 문체부와 재경원 간에 협의가 추진되어 법제처에 최종안 제출을 앞두고, 재경원의 수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검토 요망을 본 협회에서 접수. 종이 출판물의 간행을 전제로 한 전자출판물의 면세 방침은 거의 굳혀진 상태.

전자출판물의 면세범위에 관한 재경원의 국무총리령 수정안

"전자출판물 면세범위 재경원 수정(안)"

당초 조문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부수하여 그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문자·도형·그림·사진 등의 형태로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수정조문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전자출판물의 부가세 면제에 관한 법제처의 국무총리령(안)에 대한 본 협회의 입장

총리령(안)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제

종이 소재로 만들어진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수록된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한다는 내용의 총리령(안)은 전자출판물을 새로운 유형의 출판물로 인정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전자출판물 진흥정책으로 높이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전자출판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자출판물의 제작·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온 출판사와 전문 개발업체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점에서의 진열·판매도 활성화되어 정보화 시대의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본래 전자출판물은 종이 소재의 출판물이 지닌 매체적 한계(활자 및 도판에 의한 고정된 표현)를 극복하고 다양한 동화상, 애니메이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출판물의 내용을 멀티미디어 형태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대용량 저장, 보관 및 검색의 편리성, 대화 기능 등 디지털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진보한 출판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총리령(안)의 내용은 전자출판물을 종이 출판물의 보완적 매체, 또는 동일 내용의 이종 양식 매체라는 면에만 주목하여 종이 출판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 전자출판물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세의 시행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 동일 내용의 종이 출판물을 전제로 한 부가세 면세 여부의 판단에 따라, 애초에 전자출판물만을 제작하려던 다수 업체들이 부가세 면제를 위해 일부러 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현행 관례로는 유네스코에서 정한 '49페이지 이사'이라는 출판물 (통계 집계) 범위가 있으나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전자출판물의 매뉴얼이나 주요 내용을 확대 또는 종이 소재에 맞게 변형한 형태로 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많아짐으로써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될 소지가 높다. 즉, 매뉴얼 수준으로 종이 출판물이 제작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문제이다. 이는 오락적 요소를 이용한 교육용 타이틀 형태인 이른바 '에듀테인먼트' 장르에서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종류의 전자출판물은 특히 아동 교육용 학습지나 동화 등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또한, 서점 등 시중에서 [업체 입장에서 볼 때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종이 출판물이 제작은 하였으되 유통되지 않고 전자출판물만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이 출판물이 원작이 이미 나와있지 않은 전자출판물을 신제품으로 출시하면서 종이 출판물을 동시에 제작·판매하는 것(종이책과 전자출판물의 동시 출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판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이 출판물을 바탕으로 한 전자출판물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방식의 차이에 의한 일정한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어느 정도까지의 차이가 준법적인 것인지도 정해져야 한다.

2. 부가세가 면세되는 기준 시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1997년 1월 1일 이후 간행된 전자출판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한다.

3. 혼동을 막기 위하여 면세 대상이 아닌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명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만화책의 경우 도서로 취급되는 바, 만화책을 원작으로 한 전자출판물을 면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결정되어야 한다. 만화책은 게임류의 오락용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4. 전자출판물이 서점 등에서 유통되고 서지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위해서는 ISBN(도서)·KDC 번호나 ISSN(정기간행물), 간기(刊記이른바 판권) 등을 종이 출판물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전자출판물 본체의 겉부분과 타이틀 자켓에 부착하여야 하며, 납본도 종이 출판물과 동일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종이 출판물의 납본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도서)나 한국잡지협회(잡지) 등에 일괄하여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전자출판협회 등에 일괄하여 납본업무를 위임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출판사가 아닌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경우 출판사 등록을 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문체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현재 CD-ROM 등의 전자출판물은 패키지 계열의 소프트웨어로서 분류되는 성향이 강한 바, 이를 출판물의 범주로 확고히 정함으로써 뚜렷한 문체부의 소관 업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5. 1996년 6월 7일부터 개정 음비법에 의해 교육·학습·종교·산업·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출판물(음비법에서는 '비디오물'이라 칭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전 심의가 없어진 바, 종이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 대상에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는가의 여부도 결정되어야 한다.

6. 현재 전자출판물은 전자상가나 대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등에서 권장소비자가로 유통되고 있어 할인이나 덤핑 판매, 번들 판매(끼워 팔기) 등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종이 출판물은 '정가제(재판매가격유지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바, 전자출판물도 종이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가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독점금지법에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정가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에서도 멀티미디어 저작물(영상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로서 '전자출판물'이라는 말을 명시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7. 외국산 전자출판물에 대한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말로 옮겨진 것과 수입한 외국 원판 전자출판물에 대해 각각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8.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출판물의 부가세 면세에 관한 종합적인 시행 준칙이 마련되어 관련 업계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9. 총리령 시행 이후 그 경과를 보아 합리적으로 면세 범위의 조정이나 개선이 가능하도록 업계 및 관계 부처간의 협력이 서면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997.05.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종이매체로) 출판되어 있는 도서나 정기간행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한 것을 '전자출판물'로 인정하여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킴. 그러나 종이간행물이 없이 CD-ROM 등의 전자매체로만 나온 경우, 그 내용이 출판물이아 하더라도 면세 대항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질적인 면세 효과가 없다는 전자출판업계의 불만이 제기됨. 또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인증마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1997.06.23

월례회의 결과보고(전출협 제97-19호)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총리령 확정에 관한 건]

'96년 12월에 확정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면세 범위를 규정하는 총리령이 부가세법 시행규칙으로 최종 확정됨. 총리실을 통해 5월 31일자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어 종이책에 기반한 전자출판물(이미 간행된 도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출판물이나 종이책과 함께 그 내용을 담아 간행되는 전자출판물)만을 부가세 대항으로 규정한 이번 총리령의 내용은 세부적인 통칙 등이 전혀 없어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예견되는 바, 협회 차원에서 향후 국세청 등 세무행정 주무 관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97.6.23 (전출협 제97-20호)

전자출판물의 부가세 면제 확정 관련 회원사 의견 구신

지난 5월 31일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면제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어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관보 제13622호(1997년 5월 31일자)를 통해 발표된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 결정에 관한 총리령의 내용은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대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36조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정기간행물 등)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부칙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출판되어 있는 도서나 잡지를 CD-ROM 등 전자출판물로 간행하거나, 새롭게 종이 출판물과 함께 동일 내용으로 전자출판물을 간행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번의 세법 개정이 실질적인 산업 진흥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의견 청취를 실시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결저에 따른 귀사의 견해

- 본 협회에서 전자출판물의 납본 대행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관련 본 협회의 공청회(또는 포럼) 개최에 대한 귀사의 견해

1997.06~1998.06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인증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검토함.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규정(안)>을 제정하고, 민간 자율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1998.07.23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시행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함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시행방안 공청회 개최

행사 개요

일시 : 1998. 7. 23(목) 오후 3시~5시

장소 :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행사명 :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시행방안 공청회

주최 : 한국전자출판협회

후원 : 대한출판문화협회 / 한국출판연구소

참석인원 : 50명 (협회 회원사, 출판사, 언론사, 관련 단체 및 연구소, 연구자, 문화관광부)

주제발표 : 전자출판물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 김경일 (김포대학 전자출판과 교수)

토론자 : 김희락 (현대출판연구원 원장)

피광준 (두산동아 멀티미디어 개발팀 팀장)

이기성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자출판과 교수)

사  회 : 조명진 (이포인트 대표이사)

1998.10.14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규정>을 제정함.

1998.11.13

인증심의를 관장하는 인증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증위원회 임원을 선출함.

1998.12.1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현판식 및 인증업무 개시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시행

사업 개요

사업 개시일 : 1998. 12. 1

주관 :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인증심의 : 전자출판물 인증심의위원회 (12인)

인증실적 : 1998년 12월 13종(2개사), 1999년, 2000..

한국전자출판인증센터 현판식

일시 : 1998.12.1(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출판문화회관 3층 로비

참석인사 : 문화관광부 오지철 문화산업국장 /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 / 한국출판금고 김낙준 이사장 / 한국출판협동조합 박기봉 이사장 / 한국전자출판협회 김경희 회장 외 임원 /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이기성 인증위원장

1998.12.08

문화관광부와 한국전자출판협회 간담회 개최

문화관광부와 간담회 개최

협회 법인화 및 인증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일시 : 1998.12.8. 오후 2시

장소 : 문화관광부 출판진흥과

참석 : 허창성명예회장, 김경희 회장, 조명진 부회장, 출판진흥과 최진용 과장, 이경훈 사무관 등.

주요내용 : 본 협회의 사단법인화 및 전자출판물 인증센터의 공신력 확보 방안 논의.

인증센터가 인증하는 전자출판물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협회의 법인화가 필수적이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인증 심의기준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2004.01.26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협의를 필하여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 조문 전문]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04.07.01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작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면세 고시 개정 시행  날짜 : 2004.06.30

문화관광부는 CD-ROM 형태인 유형의 전자출판물은 물론 인터넷상에서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PC 기반의 각종 뷰어나 단말기로 내려받아 보거나 PC온라인, Mobile 상에서 구현되는 전자출판물(온라인전자출판물,모바일전자출판물 등)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면세고시를 개정 시행한다(단,전제면수 중 100분의 70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2004.1.26).

개정고시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현행 CD-ROM 형태 외에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전자출판물로서 전체면수 중 7할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전자책이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반영)다만,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또한 전자출판물 내용에 있어서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로 규정함으로써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출판물의 기록사항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제5호 기록사항(출판신고번호,출판사명,저자,발행인,발행일,가격)을  표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된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면세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 시대의 지적 저작물을 담은 전자출판물은 상상력과 창의력 창출의 원천 소스로 문화산업의 기반이 된다. 활자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는 N세대에 대한 지식정보cccb접근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인터넷과 무선통신기반이라는 점을  감안, 젊은 세대에 대한 지식정보문화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자출판물의  유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출판물의 면세범위 확대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종이책 출판사의 전자출판 초기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적으로는, 증가일로에 있는 e-Learning 시장용 전자책교재 활용가능성이 기대되며  향후 전자출판 시장 활성화의 열쇠로 볼 수 있는 전자교과서 시장의  조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 5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4년  7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1. 국내 전자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로서 전체 면수중 7할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내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록사항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제5호 기록사항 표시 (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
라. 출판사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제출(납본)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간행물로서 제출필증 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제출 된 도서(전자출판물)
바. 자료번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 의 경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 로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 전자출판물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2004.07.01 ~ 2007.10.1  전자출판물 인증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0월	합계
31,194	3,281	45,029	6,636	86,140

2004.07.01 ~ 2007.10.1  전자출판물 납본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0월	합계
23,931	1,174	6,853	1,718	33,676

2006년~2007년

- (사)한국전자출판협회 내에 <전자출판물납본인증발전위원회> 구축하여 전자출판물 관련 법안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및 전략 수립

위원장	김 경 일	김포대학 교수
위원	김 기 태	세명대 교수
	백 원 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안 계 성	존앤존 대표
	이 문 학	인천전문대학 교수
	장 기 영	KEPA 사무국장
	정 연 선	KEPA 차장
자문위원	고 영 민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강 민 기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김 일	문화관광부 출판산업과 사무관
	이 용 준	대진대 교수

2008년 4월 22일

- 기획재정부 4월 22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 시행.

세제실 관계자는 30일 "종전에는 문자□그림이 70% 이상인 전자출판물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모든 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면서 "그간 문자,그림이 70% 미만이어서 과세되던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22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물 기준고시 개정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2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이 '전체 면수중 그림이나 문자가 70%이상인 전자출판물'에서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했다.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면세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했고, 최근 전자출판물이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바뀜에 따라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을 전제로 한 종전의 납본 요건을 삭제했다.

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디지털식별자(전자출판물 분야)가 개발·활용될 때까지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5월부터 문화산업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자출판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출판물 인증 절차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http://www.kepa.or.kr)를 방문하거나 동 협회에 전화(☎031-955-004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자출판물 인증 신청서				예 심 번 호
				제 ― 호
				본 심 번 호
				제 ― 호
접수 번호	제 ― ― 호
인증 신청 제품	① 제품명
		원저작물명 : 원저작물 발행사 : 원저작물 발행연도 : 년
	② 저(역․편)자
	③ 내용 구분	( )	④ 사용 대상
	⑤ 주내용
	⑥ 사용 환경
	⑦ 발행 형태	① 패키지형 ② 온라인형 ※ 종이출판물 유․무
	⑧ 발행(예정)일		⑨ (예정)가격
발행사	⑩ 회사명		대표자명
	주 소	( - )
	전 화		팩 스
	담당자	부서 : 성명 : 직책 :
	출판사 등록	등록번호 : ISBN 발행자 번호 :
첨부 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시 제출)	제품 설명서
	제품 견본		심의료
위와 같이 전자출판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발행사명 : 대표자 : ㊞ 신청인 :
(별지 제2호 서식) □ 전자출판물 인증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제 - - 호		접 수 일 : 년 월 일		접수자 :
제품명
발행사명
위와 같이 전자출판물 인증 신청을 접수함.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

(별지 제1호 서식 이면)             <인증 신청서 기입 방법>

① 제 품 명  : ‘원저작물’ 관련 사항은 특정 종이 출판물을 디지털화한 경우에 한해 기입함.

② 저     자 : 특정한 저자(著者), 역자(譯者), 편자(編者)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함.

만약 특정한 저자 없이 제작사에서 자체 제작한 경우 ‘○○사 편’으로 쓸 것.

③ 내용 구분 :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등 12분야 중 한 가지(대분류)를 기입함. 잡지, 신문 등 정기간행물은 ‘정기간                  행물’로 표기함. 괄호 안은 비워둠.

대 분 류	중 분 류
총류	도서학․서지학, 도서관학․정보과학, 백과사전, 일반 논문집, 일반 축차간행물․연감, 일반 학회․단체․박물관, 신문․잡지, 일반 전집․총서, 향토자료
철학	형이상학, 철학의 체계, 경학, 동양철학․사상, 서양철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비교종교학․신화, 불교, 기독교․천주교․유태교, 도교, 천도교․단군교, 신도, 바라문교․인도교, 회교․조로아스터교, 기타 제종교
사회과학	통계학, 경제학․경영학, 사회학․사회문제, 정치학․외교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풍속․민속학, 국방․군사학
순수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학, 광물학, 생물과학, 식물학, 동물학
기술과학	의학․약학, 농업․농학․수산학, 공업 일반․토목공학․환경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컴퓨터, 화학공학․식품공학, 제조업, 가사․가정학
예술	건축술, 조작, 공예․장식미술, 서예, 회화․도화․판화, 사진술․인쇄술, 음악․국악, 연극․영화․무용․대중연예, 오락․운동
어학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기타 제어
문학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영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문학, 이탈리아문학, 기타 제문학
역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지리․관광, 전기․족보
학습참고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아동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④ 사용 대상 : 유아 일반, ○세, ○～○세

초등(중․고등)학생 일반, 초등(중․고등)학생 (저학년/고학년/○학년)

성인, 기타(특수 대상 명시)

⑤ 주 내 용  : 전자출판물의 주요 내용을 2행 이내로 소개

⑥ 사용 환경 : 주요 사용 환경 명시

⑦ 발행 형태 : CD-ROM인 경우 ‘패키지형’의 괄호 안에 CD-ROM으로 표기하며, 전자출판물과 동일                한 내용의 종이 출판물이 기존에 있거나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에 ○표

⑧ 발행(예정)일 : 인증 신청한 제품이 시판중인 경우에는 ‘발행’에 ○표를, 마스터판인 경우에는 ‘예                정’에 ○표를 한후 발행일을 빈 칸에 기재함.

⑨ (예정)가격 : 위 ⑧과 같은 요령으로 ○표를 한 후 가격을 빈 칸에 기재함.

⑩ 회 사 명  : 제작사의 정식 명칭을 기재함.